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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in사람」 “파산신청, 스스로 할 수 있어요” 
 mansuknews | 07-06-01 12:10
 

1962년 파산법 제정이후, 작년 한해만 약 12만명의 사람들이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있다. 그러나 파산신청은 신청을 위한 법률비용이 150~200만원으로 파산을 고려하는 이들에게 장벽이 되고 있다. ‘동구신용회복지원센터’에서 ‘나홀로 파산교실’을 열어 개인파산신청을 지원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동구위원회 정윤미(43세) 사무국장을 만났다.

‘나홀로파산교실’을 열게 된 계기는?
IMF이후 양극화가 심해지고,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잃거나 남발된 신용카드사용으로 빚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홀로 파산교실’은 빚을 갚을 형편이 되지 않는 분들이 개인파산 신청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파산이란 무엇인가요?
파산은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 법원의 판단에 의해 파산을 선고하고 법적으로 그 빚을 면책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파산의 자격은?
최저생계비 기준에 못 미치거나 상회 하더라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을 경우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나홀로 파산교실의 운영은?
민주노동당이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동구위원회는 한 달에 2회 나홀로 파산교실을 운영합니다. 김상하 변호사사무실의 이용길 상담실장이 와서 주민들에게 파산절차와 신청서류 작성요령등을 알려주고 스스로 서류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고 파산을 신청하신 분은 어느 정도인지요?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모두 4회의 파산교실을 열어 모두 30명이 참여했고 현재 2명이 개인파산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면책까지의 과정과 소요기간 또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요?
개인이 파산신청에 필요한 준비서류를 작성해 파산신청을 접수하면, 법원은 파산을 선고하고 선고 후 면책결정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파산신청에서 면책결정까지는 약 10개월이 걸립니다.
비용은 변호사를 사서 개인파산신청을 할 경우 수수료로 150~200만원을 내야하지만, 직접 신청을 하면 인지대 송달료 등을 포함해 10~20만원이면 가능하죠.

파산선고에 따른 불이익은?
파산선고 후에는 변호사, 공인중계업자, 공무원등 국가고시 응시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빚으로부터 해방되고 이러한 제약도 없어집니다.

파산신청시 개인이 해야 할 일은?
파산신청 절차는 어렵지 않으며,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등 공통서류에서부터 재산확인 서류 및 카드사, 은행, 사채에 대한 부채확인서등의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직접 발품을 팔아 관공소나 은행 카드사 등을 찾아가 서류를 떼는 것이 전부입니다. 법률 구조대상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모자가정, 70세 이상 노인의 경우는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대행해 줍니다.

‘나홀로 파산교실’의 성과와 의미는?
상담을 하면서 도대체 왜 이리 빚이 많은 걸까? 하는 의문이 들다가도 나홀로파산교실을 찾아오는 분들과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면 자연스레 그 분들의 삶과 지금의 생활고를 이해하게 됩니다.
성과라면 교실을 통해 자신감을 잃고 열등감에 시달리던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파산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재활하려는 변화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나홀로파산교실은 삶의 문제를 나누고 또 문제를 일정부분 스스로 해소하고 당당히 사회에 다시 설수 있도록 돕는 공간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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