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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선거구통합 '유감' 
 mansuknews | 02-05-27 15:22
 

동구의 구의원 선거구는 지난 2월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에 따라 기존 11개에서 7개로 줄어들었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구의원을 뽑는 선거구의 최소 인구수를 6,000명으로 하였는데, 동구에서 4개 선거구가 이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것이다.
만석동의 경우에는 초기에는 선거구 통합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었다.
시의회에서 선거구통합안이 심의될 당시 김영주 시의원은 "인구가 늘어날 만석동과 다른 동의 선거구를 합쳤다 다시 분리하는 것은 소모적인 일"이라며 “통합이 확정될 때까지 아직 시간이 있으니 대책을 강구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4월 12일 시의회에서 통합이 결정되었고, 만석동 선거구는 이웃의 화수1화평동과 통합하게 되었다.
선거구가 통합된 뒤 시의회에 통합안을 제출했던 구청 공무원은 이렇게 말했다.
"협의해서 나올 수 있는 각 동의 선거구 통합안이 뻔해 굳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을 느낄 수 없었다. 그리고 공직자들이 선거 출마를 위해 공직을 사퇴할 수 있는 기한이 4월 13일이었기 때문에 선거구 통합을 서두른 것으로 알고 있다.”
결국 주민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대변해 줄 의원을 뽑는 선거구가 주민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인구수 6,000명이란 기준과 공무원들의 행정편의적 생각으로 결정된 것이다.
통합된 선거구는 선거과정에서도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다.
학연과 지연을 따지는 우리나라의 선거풍토에서 주민들은 잘 알지 못하는 다른 동의 후보자보다는 자신들의 동에서 출마한 후보자에게 투표할 확률이 높다.
결국 인구수가 많은 동에서 출마한 후보자가 당선될 확률이 높아진다. 후보자의 자질보다는 어느 동 출신이냐가 당선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동구의회는 기존 11명의 의원으로도 전문성과 인력부족으로 행정감시와 예산심의 등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런 상황에서 의원수가 7명으로 줄어들게 되면 구의회가 역할을 제대로 못할 것은 불을 보듯 명확해 진다.
선거구 통합은 지방자치 중심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의회의 기능마저 약화시키는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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